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대처 방법을 현실적으로 정리한 근로자 보호 가이드
근로계약서는 근로 조건을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는 기본 문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말로 합의했다”, “곧 써준다고 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 없이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이 글은 근로계약서가 왜 중요한지부터, 미작성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실제로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 신고 절차와 주의사항까지 차분하게 정리한다. 이미 근로 중인 사람뿐 아니라 첫 직장을 앞둔 사회초년생도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실전 안내서를 목표로 한다.
근로계약서, 왜 이렇게 자주 문제의 중심이 될까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형식 서류가 아니다. 임금, 근무 시간, 휴일, 업무 내용 등 근로의 핵심 조건을 명확히 기록한 ‘증거’이자 ‘기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거나, 아예 작성하지 않은 채 근로를 시작하게 만드는 일이 반복된다.
특히 단기 근로, 아르바이트,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다들 이렇게 한다”는 분위기 속에서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는 상황이 흔하다. 처음에는 별문제 없어 보이지만, 임금이 밀리거나 근무 조건이 바뀌는 순간 갈등이 발생한다. 이때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입증하는 데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보호를 못 받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가 이미 법 위반에 해당하며,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그 방법을 모르거나, 괜히 문제를 키우는 것 같아 참고 넘어가는 경우다.
이 글에서는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실제로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선택지를 중심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리해 본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우리는 작은 가게라서”, “단기로 일해서”라는 이유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미 근로를 시작했는데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요청’이다. 문자나 메신저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이는 이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합리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는 근거가 된다.
만약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뤄지거나 거부된다면,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하다. 급여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 근무 스케줄표 등은 모두 근로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 대상이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 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는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며,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는 별도의 법 위반에 해당한다.
중요한 점은 타이밍이다. 임금 체불이나 부당한 근무 조건 변경이 발생한 뒤에 움직이는 것보다, 문제가 커지기 전에 대응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 특히 퇴사를 고민 중이라면, 퇴사 전에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 큰 도움이 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참고 넘길 문제가 아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는 상황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문제가 생겼을 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괜히 분위기만 어색해질까 봐” 참고 넘어가는 선택은 장기적으로 자신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아는 것이다. 기록을 남기고, 요청하고, 필요하다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다. 법은 이미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황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또한 이런 경험은 이후의 근로 생활에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다음 직장이나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당연하게 요구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는 단순한 문서 한 장을 넘어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태도에 가깝다.
행정 제도와 노동법은 멀게 느껴질수록 더 필요해진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이 글을 통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다면, 다음 단계는 자신의 근로 환경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준비하는 것이다. 작은 용기가 근로 조건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